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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인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그 대리인을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은 벌금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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