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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정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에 대한 사항2. 개선사업지구 내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3. 개선사업지구 내 상습 풍수해 등 현황 및 도면4.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및 도면5. 개선사업지구 지정구역의 범위를 알 수 있는 도면6.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서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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