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상,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무엇입니까?

Answer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나. 가목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상,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무엇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