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약정이 무효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업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경업금지 지역 및 대상이 과도하게 광범위할 때, 혹은 그러한 약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특별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을 때, 약정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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