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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 의결은 조합원이나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이나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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