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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특정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1. 해당 사건 조합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2. 제1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3.해당 사건 조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4.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해칠 수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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