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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의 임원, 직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조합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 직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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