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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기일 통지서에는 어떤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나요?
Answer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기일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첫째, 배심원후보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둘째, 선정기일의 일시와 장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배심원후보자에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당과 여비 등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직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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