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심원 대표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배심원 대표는 여러 임무를 수행합니다. 첫째, 배심원 평의를 주재하고, 둘째, 평의실 출입 통제를 요청합니다. 셋째,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판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요청합니다. 넷째, 증거서류 등의 제공을 요청하고, 다섯째, 평결 결과를 집계합니다. 여섯째,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집계한 서면, 즉 평결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평결서를 전달합니다. 이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임무들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