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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제네바협약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제네바협약이란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및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을 말합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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