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외상대금채권에 대한 채무승인을 주장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그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즉,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를 요청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시점에서 채무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시효 이익을 잃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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