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적ㆍ인종적ㆍ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떤 형벌이 부과되나요?

Answer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1. 제1항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끼치는 행위2. 신체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제1항의 집단에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3. 제1항의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4. 제1항의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적ㆍ인종적ㆍ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