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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첫째, 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 제네바협약 및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보호되는 부상자, 병자, 조난자, 포로 또는 민간인입니다. 둘째,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 부상자, 병자, 조난자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무력충돌 당사자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 항복하거나 전투 능력을 잃은 적대 당사자 군대의 구성원이나 전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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