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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근거한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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