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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행한 행위 중 어떤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나요?

Answer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1.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인질로 잡는 행위2.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고문이나 신체의 절단 등으로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3.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강간, 강제매춘, 성적 노예화, 강제임신 또는 강제불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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