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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1. 거짓 증거를 제출한 사람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 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 제출을 방해한 사람3.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 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 제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4. 제3호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요구하거나 약속한 참고인 또는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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