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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행한 행위 중 어떤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나요?

Answer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2. 자국의 주민 일부를 점령지역으로 이주시키는 행위3.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하는 행위4. 적국의 국민을 강제로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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