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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어떤 형벌이 부과되나요?

Answer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1.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 대상물에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그들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행위2.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건물, 장비, 의무부대, 의무부대의 수송수단 또는 요원을 공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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