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보증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대출금을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금과 이자, 그리고 지연손해금까지도 동일한 범위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연대보증의 법적 효력에 따라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인정한 채무 금액을 기준으로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