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수산생물을 살처분한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수산생물을 살처분한 수산생물양식자와 수산생물방역관은 그 수산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성감정이나 학술연구를 위해 다른 법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