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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분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1.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2.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3.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3의2.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3의3. 제32조제6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4. 제33조제4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5.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송차량의 지정취소6. 제37조의16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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