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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Answer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2조의2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1.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2.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3.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생물관련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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