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강검진기본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합니다.1.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ㆍ검사항목ㆍ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사항3. 검진기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4.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국가건강검진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6.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7.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