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환경보건은 어떤 기본이념에 따라 증진되어야 하나요?

Answer

환경보건법 제4조에 따르면, 환경보건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증진되어야 합니다.1.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국민의 우선적 보호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의 통합ㆍ조정 4.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