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이 제3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3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