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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비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정비지구의 범위 저수지와 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위험저수지와 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위험저수지와 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 관리계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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