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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합니다.1.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2. 재택 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3.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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