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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이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부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또는 동법 제14조의3에 따라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1. 피부착자 또는 피부착명령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2. 신청의 취지3.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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