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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피부착자와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를 신청할 때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2. 신청의 취지3.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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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피부착자와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를 신청할 때 서면에 적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