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는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둘째,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셋째,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넷째,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