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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한 판단은,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연관성, 누락의 경위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면책불허가 사유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여러 객관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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