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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기본원칙을 따라야 합니까?

Answer

산림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합니다.1.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2.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3.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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