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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경우에 산림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1. 곶자왈2. 풍혈지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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