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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나무병원이 어떤 경우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3.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4.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4의2.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5.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6.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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