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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가 소멸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된 채권이 실제로 변제되어 채권자가 그 채권을 회수한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됩니다. 즉, 채권양도만으로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았을 때에만 원래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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