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림병해충을 방제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방제의 방법과 내용,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3. 방제의 방법과 내용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