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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지방검찰청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Answer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재산세 납부증명서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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