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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어떤 사항이 적힌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까?

Answer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검사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1. 자료를 제출받을 기관2. 자료를 제출할 기관 또는 단체3. 제출할 자료의 범위4. 동의서의 유효기간5. 동의서의 작성 연월일6. 신청인의 성명, 서명날인 또는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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