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및 납부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벌금액과 사회봉사기간의 비율을 어떻게 따집니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사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사회봉사를 허가할 때에 적용한 벌금액과 사회봉사시간의 비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