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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는 어떤 범위에 적용되나요?

Answer

군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는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중인 사건기록, 불기소 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공소보류 사건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에 적용됩니다. 이는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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