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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그 심의사항으로는 1.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수집, 운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디엔에이감식의 방법, 절차 및 감식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표기, 데이터베이스 수록 및 삭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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