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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까?

Answer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소, 청구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 및 채취에 관한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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