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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Answer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중 피의자가 전자적 처리절차에 따를 것을 동의한 다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52조 제1호 및 제15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이와 관련되는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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