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으로 어떤 법률을 참조하나요?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민법 제37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은 연 5%로 계산되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정해진 일자로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와 관련된 항변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의무가 경과한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