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에서 매수자의 이의제기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와 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매수자는 임산물을 인도받은 후 수량이나 품질에 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제기는 B국유림관리소장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정당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매도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해야 비로소 이의가 인정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