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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발견자에게 무엇을 지급하나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며, 발견 또는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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