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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의 대리인이 매장유산 보호 법률을 위반했을 때 개인도 처벌을 받나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개인의 대리인이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며,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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