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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 명령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3.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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