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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2.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3.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4.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5.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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