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표해야 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nswe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제1항에 따른 처분 내용2. 해당 영업소의 명칭3. 농수산물의 명칭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5.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